음주운전재범 0.166% 실형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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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음주운전재범임에도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재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이 글을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1. 사건 개요

주말을 맞아 직장동료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지며 술을 마셨던 의뢰인은 식사 장소와 집이 그리 멀지 않다는 생각에 별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2km를 운전했을 때 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요즘이라면 실형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저를 찾아와 변호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분석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66%로 0.2%에 가까운 높은 수치였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을 한 것은 10년 전의 일이었으므로 다행스럽게도 윤창호법의 적용을 피해 갈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정을 밝히며 의뢰인이 오랜 시간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과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호소하여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3. 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이 사건 주취운전으로 법정구속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1) 진지한 반성
의뢰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며 매일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형사처벌의 전력에 대해

의뢰인은 비록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았었으나,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은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으며, 10년동안 의뢰인은 준법시민으로서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

① 사회적 유대관계

의뢰인은 장기간 근속해 온 직장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며 성실하게 근무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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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의 직장동료 및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한 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분명하므로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②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은 총 8차례에 걸쳐 정신의학과에서 전문적인 금주치료를 받았으며, 절주학교의 과정을 수료한 뒤 실제로 금주를 실천하며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몇 개월에 걸쳐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가족이 과도한 곤경에 처하게 되는 점

의뢰인은 가족을 홀로 부양해왔기 때문에 의뢰인이 만약 이 사건으로 법정구속된다면 남겨진 가족은 갑작스럽게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한 의뢰인

음주운전재범인데다가 혈중알콜농도 수치까지 높아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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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재범 이상으로 적발됐다면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고한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이 더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대체적으로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 재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 3번 이상 단속된 경우에는 실형이 나오고 있지만, 모든 경우가 다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범이라고 해도 실형으로부터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재범 이상이라면 유리한 양형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재판부에 받아들여질 유리한 양형자료가 무엇인지 일반인으로서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