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0.119%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판결사례 

👇이 글에서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퇴근 후에 주말을 맞아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가한 의뢰인은 나이 드신 어머니가 시킨, 차에 있는 약을 가져오라는 심부름을 위해 아파트 밖 노면에 주차되어 있는 차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차는 아파트와 공원 사이의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어 오가는 차량에 긁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의뢰인은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350m 떨어져 있는 근처 교회의 주차장으로 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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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분석

의뢰인은 3, 4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윤창호법에 따른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까지 0.119%로서 낮은 수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감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법정구속될 경우 의뢰인의 나이 드신 부모님이 아무런 대책 없이 사회에 남겨져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법정구속되는 것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3. 허 변호사의 조력

이번 적발로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잘못을 반성한 점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으며, 어리석었던 자신의 행동을 매일 자책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반성하고 있는 점과 수사 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낮았던 점
의뢰인이 이 사건에서 운전한 거리는 약 350m로서 매우 짧고, 이 사건으로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

의뢰인의 나이 드신 부모님은 통원 치료와 일상생활을 위해 차량이 필요했지만, 이 사건과 같은 잘못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차를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후로 카풀, 대중교통, 도보 등으로만 지내왔으며, 술이라는 이 사건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알콜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의뢰인이 법정구속될 경우 남은 가족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의뢰인의 아버지는 80세이며 어머니는 청각 장애를 앓고 있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자신의 소득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생활비는 물론 부모님의 병원비 채무까지 변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1억 5천만 원이라는 많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 회생을 하고 있는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수감되거나 직장에서 해고당한다면 이로 인해 의뢰인의 부모님은 물론 채권자들에게까지 불시의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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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러한 점을 양형에 고려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5)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점

의뢰인의 부모님은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차량을 매각할 정도로 의뢰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다짐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안정적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6) 형사처벌 전력

비록 의뢰인에게는 한 번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3, 4년 전의 일이고 벌금형에 그친 점을 고려하여 선처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4.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하게 된 의뢰인

두번째 음주운전인데다가 무면허운전까지 저지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덕분에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무면허음주운전, 적발 되었다면

윤창호법은 상습음주운전자를 일반 음주운전자에 비해 2배에 가깝게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적어도 10년 이내에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면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음주교통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