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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해 준다면 문제될 게 없겠죠.
하지만 요즘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그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만약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다면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전세금 반환에 대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오늘은 저의 조력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성공적으로 하여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은 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세금 관련 고민과 걱정이 있으시다면 이번 포스팅을 잘 읽어보시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효력 및 개념
먼저,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진행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이사를 해야 할 상황에서도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임차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고, 동시에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입주 후 받아 놓은 확정일자가 부여된 순서대로 채권자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의 전세 계약에 대한 선순위 채권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 경우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은 몇 가지 조건 하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종료되었거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로 계약이 해지되었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멸실이나 임대차 목적 달성 불가능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도 가능합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제된 상태라면, 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성공사례- 사안의 개요, 조력의 결과
이번 사례의 의뢰인께서는 계약 만료 후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기 몇 달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고지를 했는데요.
계약 만료 시점이 가까워지자,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이사할 집을 계약하고 입주를 앞두고 있어, 수억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이 컸던 의뢰인께서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혼자 해보려고 했지만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어 저 안민석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저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미리 통지했음에도 보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사가 임박하여 임차 주택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명확히 밝히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의뢰인의 계약서, 메시지 교환 내역 등 필요한 모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한 결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인용되어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고 원활히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정당하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싶어도, 많은 분들이 전세금 분쟁에 대처하는 올바른 방법을 몰라서 또는 시간이나 비용 문제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민사 소송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 등의 형사 고소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대응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려면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수원 임대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안에 적합한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수원 임대차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분들이 금전적으로 손해 보시지 않도록 각자의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세워 적극적으로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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