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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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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물의 대표 변호사 안민석입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날씨가 더워지고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카촬죄 관련 사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카촬죄의 개념 및 경찰조사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촬죄의 정의와 처벌
카촬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카촬죄는 촬영물을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곳으로 유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관련 혐의에 연루되면 초범이더라도 구속 수사가 진행될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단순 촬영에 그치지 않고 관련 영상물을 임대, 제공, 판매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실제 촬영물을 저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 행위에 착수했다고 판단하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물을 몰래 유포하거나 판매할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카촬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카촬죄의 대응 방안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면 경찰 수사기관에서는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출석 요구를 합니다. 이 출석 요구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함께 진행됩니다.
카촬죄는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장된 파일이 명확하게 증거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련 파일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최신 수사기법인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카촬죄 사건의 경우 혼자서 대처하려고 했다가는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기에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을 동행하여 수사를 임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경찰조사의 중요성
경찰조사는 진술에 따라 형량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검찰, 재판 단계까지 사건이 넘어갈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사건에 대한 질문을 하며 그것을 토대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찰에게 송달되어 전달됩니다.
첫 조사에서 이루어지는 신문조서이기에 검찰 또는 법원에서는 경찰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가 사건과 가장 근접할 때 작성되었기에 신뢰성이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큽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과 법원에서는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전략
경찰조사에서 하는 진술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처음 하는 피의자들은 긴장하거나 분위기에 많이 위축되어 잘못된 진술이나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경찰조사에서 변호사가 함께 한다면 어떤 진술이 유리하고, 불리한 지 미리 파악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홀로 대응했다가 잘못된 진술을 하여 검찰, 재판 단계로 넘어가기보다는 경찰조사부터 변호사를 찾아와 최대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조사에서 변호사가 함께 한다면 어떤 진술이 유리하고, 불리한 지 미리 파악하여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조사에서 홀로 대응했다가 잘못된 진술을 하여 검찰, 재판 단계로 넘어가고 나서 변호사를 찾아가기보다는 경찰조사부터 변호사를 찾아와 최대한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판례를 통한 변호사의 대응 예시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이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거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여성의 맨살이 드러나 있기는 했지만, 전신 또는 거의 전신에 해당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촬영된 사진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일상적인 옷차림과 노출 정도를 보였고, 피고인의 촬영 각도와 거리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내용, 촬영 각도 및 장소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법원에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은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이라면, 이런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에 나서야할 것입니다.
결론
카촬죄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중범죄입니다. 혐의에 연루된 경우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범죄들은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안민석 변호사는 카촬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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