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제기되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 감독과 코치진 2명은 경기 중 실수 등을 이유로 유소년 선수에게 욕설과 체벌을 가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오른쪽)와 손웅정 감독의 모습 (출처 : 수오서재)

구체적으로, 한 선수가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코너킥 봉으로 맞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는 주장과 함께, 훈련 중 실수에 대한 욕설, 숙소에서의 체벌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손 감독은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 훈육과 학대의 경계,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아동학대의 법적 기준과 혐의 제기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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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법적 기준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과거에는 훈육으로 여겨졌던 행위도 현재는 학대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신체적 학대: 직접적인 신체 폭력, 체벌 등

- 정서적 학대: 폭언, 위협, 모욕적인 언사 등

- 성적 학대: 성추행, 성폭행 등

- 방임: 의식주, 의무교육 등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

   

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노776 판결의 범죄일람표 중 일부

최근 판례를 통해 본 아동학대 판단 기준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4. 선고 2021노1293 판결)에서는 어린이집 교사가 낮잠 시간에 아동을 재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4. 선고 2021노1293 판결의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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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1. 행위의 목적: 아동을 재우기 위한 것이었는지

2. 행위의 지속 시간: 짧은 시간(8~10초)에 그쳤는지

3. 행위 이후의 태도: 추가적인 유형력 행사가 없었는지

4. 주변 상황: 다른 교사가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5. 전체적인 맥락: 적극적인 가해 의사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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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4. 선고 2021노1293 판결의 판결이유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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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단순히 행위 자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과 의도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아동학대 혐의 제기 시 대응 방법



1. 수사기관에서 진술에 신중해야!

경찰 조사 시 섣불리 진술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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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 수집

사건 당시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세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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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위의 목적과 맥락 설명

해당 행위가 아동의 교육이나 보호를 위한 것이었음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 문제된 행위가 일회성이고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여야 하고, 해당 행위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시키셔야 합니다.

마치며



아동학대 혐의는 교육자의 명예와 경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법원은 행위의 전체적인 맥락과 의도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제기된 경우,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오해를 풀고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