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결혼과 혼인취소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오늘은 '사기결혼'과 '혼인취소'에 대한 정확한 법률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혼인취소의 사유



민법 제816조에 따른 혼인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이 제807조부터 제809조까지의 규정(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제807조: 미성년자의 혼인

- 제808조: 동의 없는 성년후견인의 혼인

- 제809조: 근친혼 금지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양부모와 양자 등)

- 제810조: 중혼금지 위반

2.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기결혼'이라고 불리는 경우는 주로 2번과 3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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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의 관련 법리



1. 혼인 상대방의 과거 혼인 및 이혼 경력, 출산 경력 등은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라고 할 것이어서

2. 혼인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과거 혼인 및 이혼 경력, 출산 경력 등에 대하여 명시적 · 묵시적으로 기망하였고,

3.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4.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상대방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5. 그 상대방은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즉, 혼인 상대방의 과거 혼인, 이혼, 출산 경력 등에 대한 기망으로 인해 착오에 빠져 혼인한 경우, 그 상대방은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혼인의 구체적 사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재산 관련 사기: A씨는 B씨와 결혼 전 자신이 대기업 임원이며 수십억의 재산이 있다고 속였습니다. 결혼 후 A씨의 거짓말이 밝혀졌고, B씨는 혼인취소를 청구했습니다.

2. 건강 관련 사기: C씨는 심각한 지병이 있음에도 D씨에게 이를 숨기고 결혼했습니다. 이는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D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혼인취소를 청구했습니다.

3. 전과 은폐: E씨는 F씨에게 자신의 전과를 숨기고 결혼했습니다. 이 역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사유'로 볼 수 있어, F씨는 이를 근거로 혼인취소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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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청구 시 주의사항



1. 민법 제822조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사유' 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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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제823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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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증책임

혼인취소를 청구하는 측에서 취소 사유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취소와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취소의 효력은 혼인 전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24조). 이에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시에는 혼인취소 사실이 확인되나, 혼인관계증명서(일반)으로 발급시에는 해당사항이 지워진채 현재 혼인관계에 대해서만 표기됩니다.

마치며



'사기결혼'에 대한 법적 대응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인취소는 법적으로 중요한 절차이며, 그 효과가 이혼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는 상대방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결정이니만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