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면책 진행 요약 

1.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

​

2. 약 1~2달 후 파산선고 기일-이때, 지정된 파산관재인도 출석, 재판부는 허위 진술이나 허위 신청이 없는지 물어보고 현재 파산신청 취소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취소 없으면 파산선고 함.

​

파산관재인 보조인이 제출할 서류 안내서를 교부하고, 확인서를 받음.

​

3. 파산선고 후 첫기일은 약 2달 후 지정됨

​

이 기간동안 파산관재인이 제출된 서류를 보고 추가 제출할 서류를 정리하여 채무자 대리인이나 대리인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팩스 등으로 보내줌

​

대부분 서류 미비된 경우가 많아 제출할 서류가 많음

​

4. 첫 기일에 끝나는 사건은 거의 없음, 다만 재산이나 그외 채무 관련 조사할 사항이 거의 없는 사건의 경우 추가로 받을 서류도 거의 없어 첫 기일에 파산 선고 폐지 및 며칠 내 면책 결정을 법원에서 통보할 수 있음

​

5. 재산관계나 처분된 재산 조사가 길어질 경우 파산관재인이 추가로 계속해서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재산은닉, 재산 처분에 대한 소명 자료 부족, 부인권 행사 청구 등이 필요할 경우 사건이 장기간 길어질 수 있음

​

6. 조사 결과 재산 은닉이나 처분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원 정도, 처분 경위 등 여러 요소 감안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게 일정 부분을 파산재단에 환가시키고 재판부의 재량면책 판단을 받을 것을 제시할 수도 있음

​

7. 재판부에서 파산관재인의 면책, 면책불허가 의견에 반드시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판단하는 경우도 상당하게 있음. 재판부 각 판사님 스타일이 다름.

​

8. 면책불허가 받는 경우-제출 자료가 미비한데도 계속해서 제출한다고 말하면서도 중요 부분 자료를 계속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재산은닉이나 재산 처분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한데도 전혀 환가 노력 없는 경우, 재산 관계나 처분에 관하여 허위 진술이 있고 그 진술이 상당한데도 그러한 태도를 견지하는 경우 등

​

​9. 파산선고가 되면 채무자의 우편물이 파산관재인에게 송달되고, 파산관재인이 우편물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 때 채무자의 현재 직업, 재산, 거래 관계 등에 관하여 거짓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