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동학대 심각한 사안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인사드립니다.

​

과거 글로 쓰기에도 안타까운 말이지만, 자녀를 비롯한 아이들은 누군가의 소유 개념이 강했습니다. 아이들을 그 자체로 바라보지 않고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과 같은 수식어를 붙여 불렀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인식이 퍼져나가 부모라면 당연히 ‘자신의’ 아이를 훈육할 수 있고, 그 훈육에 대해서는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다는 인식을 불러왔습니다. 설사 그것이 훈육 을 넘어서 아동학대라고 해도 말이죠.

​

하지만 최근 이러한 인식이 서서히 변화하여 이제 아이들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정서를 올바르게 케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생겨난 것만 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

이처럼 아이들의 인권이 보장받게 된 것은 무척이나 환영할 일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울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학대가 아닌 훈육만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다르게 비춰지는 바람에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의뢰인 분들이 저희를 많이 찾아주 시고 계신다고 하였는데요.

​

그중에는 특히 보육교사 분들의 비중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육교사 아동학대에 대해 다뤄보면서,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 아이를 올바르게 잡아주려던 것인데..

​

아이들은 마땅히 어른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야 할 존재가 맞고, 일부 잘못된 사람들로 인한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의 일반화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는 보육교사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였습니다.

​

애초에 보육교사 아동학대가 이렇게 엄격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인보다 아이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훨씬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 하였죠. 또한, 같은 피해를 입더라도 성인보다 아이가 훨씬 큰 피해를 받고, 트라우마 역시 크게 남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동을 상대로 폭력을 저지른다면 처벌이 상당히 강하게 내려집지는 것이라 하였는데요. 만약 아이에게 폭력을 가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하였습니다.

​

물론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으니, 만약 억울하게 해당 사건과 연루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합니다.

​

​

▣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

A씨는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회상하였습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보육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만큼 조심스럽게 일을 할수 밖에 없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아이의 엄마 B씨로부터 고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유인 즉 아이에게 큰 멍이 들어 있는데, 보육교사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서 고소장을 들이 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던 A씨는 두렵고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즉시 전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당시 변호사는 먼저 아이가 어떤 경위를 통해 멍이 든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A씨와 함께 있던 모든 공간의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아이의 멍이 A씨로 인해 든 것이 아니라, 혼자서 벤치에 부딪혀 생긴 것임을 밝혀내었다고 하였죠.

​

그 근거로 한, 아이의 증언을 통하여 A씨를 무척이나 따르고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점, A씨가 그런 게 아니라고 증언함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이를 통하여 A씨는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

​

▣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는 어떤 변호사가 돕느냐가 매우 중요하기에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들의 증언은 대개 확고하지 않고 주위 어른들의 말에 잘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

위사례의 A씨의 경우, 다행히 아이가 확실한 증언을 해 주어서 더욱 쉽게 일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경우가 태반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무죄를 확실히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하나 이를 혼자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

바로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꼼꼼한 조력을 제공해 드릴수 있다고 하였죠. 또한 최근들어 보육교사 아동학대에 대한 매스컴 보도가 더욱 자극적으로 되고 있는 만큼 더욱 확실하게 대처하셔야 하는데요.

​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다양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어떠한 방식의 대처와 접근이 의뢰인에게 유리한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찰조사 단계부터 재판의 모든 대응 절차까지 빈틈 없는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앞에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은 보육교사 아동학대라는 오명을 벗겨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하우를 동원하여 적극적인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 드리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