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고소대리] 회사 직원 배임수재 고소 성공 사례
[배임수재 고소대리] 회사 직원 배임수재 고소 성공 사례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횡령/배임

[배임수재 고소대리] 회사 직원 배임수재 고소 성공 사례 

문종원 변호사

기소, 유죄

서****

1. 사건 개요 

공장 내 설비 담당자(A)가 설비 공사 대표로부터 재물을 수수한 것이 밝혀졌고, 이에 회사(의뢰인)에서 해당 담당자(A)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론 및 조력

이 사건 고소 대리를 맡은 문종원 변호사는 당시 A의 출입(타각)기록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하여, A가 설비 공사 대표를 만난 날짜와 장소를 특정하고, A가 해당 대표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 제출함으로써 배임수재 혐의를 입증해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A에 대하여 기소가 이뤄지고, 1심에서도 배임수재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직원의 비위행위(배임수재행위)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고소대리에 성공한 사안으로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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