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 분쟁 업무상 배임 혐의 방어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공동으로 인터넷 사업을 운영해 오던 중, 동업관계 청산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하시던 중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간 공들여 일군 인터넷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하셨고, 이에 쉴드의 변호사를 찾아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배신행위를 저질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동업관계 청산 의사를 표명한 것은 지인의 배신에 따른 필연적 결과였을 뿐, 결코 배임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에 관해서도, 변호인은 그 발생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전후로 고소인의 매출에는 큰 차이가 없었던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고소인의 손해주장이 객관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안의 실체에 기반한 변호인의 논리적 대응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수사 방향을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적극적 대응으로 경찰에서 당초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던 사안이 불송치 의견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형사 고소로 상대방을 부당하게 압박하려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정한 수사 결과를 이끌어낸 본 사건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마저 범죄시하려는 상대방의 부당한 공세에 맞서 철저히 방어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