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매매계약에 따른 횡령 혐의 형사사건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 매매계약에 따른 횡령 혐의 형사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상당량의 암호화폐를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판매하기로 한 암호화폐를 이체하였으나 피고소인은 대금을 미지급하였으며, 해당 암호화폐 또한 미반환하였으므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소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소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존재하지 않으며,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고소인의 암호화폐를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사실이 없고, 피고소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