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상표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금지 등의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뢰인)는 "A"라는 상표를 등록하여, 전자상거래 및 광고 대행업을 운영 중이며, 피고는 가상화폐 발행 및 거래 관련 사업을 영위하며, 토큰 및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상표를 사용하면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의 사용 표장이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며, 피고의 어플이 원고의 상표 등록상품과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고의 상표권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상표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