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은 아웃도어 브랜드 기업으로서, 발음이 유사한 상표의 권리자인 원고로부터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였고, 본 법인을 통한 대응을 통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간 및 범위가 실제보다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 중 극히 일부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대폭 삭감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