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무거워졌지만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장기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해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 연락 등을 시도하는 행위는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었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스토킹 범죄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 수위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범죄로, 혐의 사실이 있다면 합의 등 유리한 양형 근거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맞춤 전략을 수립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시뮬레이션, 조사 동행

스토킹 범죄는 쟁점이 되었던 사건을 기점으로 더욱 엄격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성을 잡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여전히 조사와 처벌 과정이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가 된다면 그만큼 처벌 수위는 낮춰져서 선처받을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합의 역시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됨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에 도움을 드리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진실하게 사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배상금을 전달하여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점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