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 현행범 체포 후 기소유예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3. 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호텔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수 남성과 호텔에서 나와 헤어지다가 잠복하고 있던 경찰들이 다가와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유도심문을 하자 당황하여 성매매 사실을 자백하고, 성매매 대가인 현금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압수당한 상태였습니다.  

성매수 남성 역시 경찰들의 유도심문에 넘어거 성매매 사실을 자백을 하였고, 의뢰인은 성매매 대가로 상당히 많은 현금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2.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현장에서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였고, 성매매 대가인 현금이 증거로 압수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를 받으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수용하여 의뢰인이 상당히 많은 돈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