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정의부터 구성요건까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오늘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최근 발언으로 인해 이 주제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되,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기업 가치 제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배임죄 처벌 우려가 커지자 나온 발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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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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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우리나라는 배임죄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가 너무 높다"며 "삼라만상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를 유지할지, 폐지할지 정해야 한다면 폐지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범죄 구성 요건을 제한하거나, 회사법상의 특별배임죄만이라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상 배임죄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업무상 배임죄란?

업무상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핵심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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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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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회사의 이사, 감사, 지배인 등 경영진은 물론,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기타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2021년 6월 24일 선고한 2018도14365 판결에서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간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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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당해 임무의 본질, 내용, 성질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의 불법 대출, 기업 비밀정보 유출, 부당한 저가 매각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사례 하나를 말씀 드리자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던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출석수당을 초과 신청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2노11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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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현실적인 이익 취득뿐만 아니라 이익 취득의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 모두가 해당되며, 이익의 형태는 적극적 이득이나 소극적 손실의 방지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새마을금고 전무가 규정을 위반해 위험 금융상품을 매입한 사건에서, 금고의 손해와 금융기관의 수수료 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수수료는 특별한 사정 없이는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6도3452 새마을금고법위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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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도3452 새마을금고법위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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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인에 대한 손해 발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현실적인 손해 발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산상 손해와 행위자의 이익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본인의 재산 상태가 불리하게 변경될 위험이 발생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관련한 사례 하나를 말씀 드리자면,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레시피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동종업체로 이직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퇴사 시 이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위 레시피 파일들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9고단30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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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를 판단할 때 '경영판단의 원칙'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진이 선의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면, 그 결과가 회사에 손실을 가져왔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경영진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구체적 상황에서의 합리적 선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결과만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정보의 충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마치며



업무상 배임죄는 그 구성요건이 복잡하고 해석의 여지가 많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기업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는 배임죄 성립 여부를 항상 주의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제기되었다면, 즉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적절한 법적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상 배임죄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나 법 개정이 있으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