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피해자 고소 대리] 휴대폰 압수 / 합의금 6,000만원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남자친구에게 불법촬영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성관계시 계속해서 촬영을 요구하는 남자친구가 의심스러웠던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잠든 사이에 휴대폰을 확인하였고, 남자친구가 자신이 잠들어있는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문제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나머지 남자친구의 휴대폰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남자친구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눈치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사건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기 이전에 신속하게 가해자의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압수하여 영상의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미 유포된 정황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사건에 착수함과 동시에 수사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신속하게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바로 경찰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매우 빠른 시간내에 가해자의 휴대폰, 주거지에 보관된 모든 전자기기를 압수할 수 있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다행히도 동의를 받지 아니한 불법촬영 외에 유포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압수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에 가해자도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오로지 피해자의 용서와 합의만을 간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와 합의 조건에 대하여 협상을 하면서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합의내용에 포함하는 것으로 관철시켰고,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통상의 합의금을 상회하는 6,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가해자와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3. 결론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경우 촬영물이 유포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휴대폰을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경우 최종적인 처벌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사건 초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하여 확실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고, 또 추가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그 이후 합의 진행 과정에서 협상력을 발휘해서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루는 것 역시 변호사의 역량에 상당부분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법촬영 피해를 당하셨다면 신속하고, 확실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