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 및 허위공정증서 문제 해결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 KYL 대표변호사 윤세영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및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 행사죄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점, 그리고 허위공정증서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증과 공정증서의 의미

공증이란 법률행위나 권리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서류를 말하며, 공정증서는 이러한 서류가 공적으로 증명된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을 미리 인정하는 효력을 가지며, 이에 반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인증받는 경우를 사서증서 인증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이나 임대차 계약서 인증 등이 사서증서 인증에 해당합니다.

사례 소개: 허위공정증서 문제

사건 개요

외국인 A씨는 한국에서 컴퓨터 부품 무역 사업을 시작하여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이를 알게 된 B씨가 투자 의향을 내비쳐 A씨는 자금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B씨는 비정기적으로 투자금을 전달하였고, A씨는 매달 수익금을 B씨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면서 A씨는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B씨는 대여금 명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A씨는 공정증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B씨의 요구에 따라 공증사무실을 통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변경한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A씨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

투자금은 사업의 성패에 따라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원금 손실의 위험도 동반합니다. 대여금은 반드시 원금을 상환해야 하며, 이자가 설정된 경우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B씨는 A씨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하여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둔갑시킨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와 법적 대응

법적 대응

법률사무소 KYL은 A씨의 증거를 수집하여 B씨를 사기죄,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고소했습니다. 사기죄는 A씨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변경한 점,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는 허위 대여금 채권을 만든 행위, 공문서부정행사죄는 허위 공정증서를 행사한 죄입니다.

법률적 근거

• 사기죄(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
•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행위.
• 공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0조): 부정한 방법으로 공문서를 행사한 행위.

결과

B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 왔으나, KYL의 법적 조치와 증거 앞에 마땅히 변론할 수 없었기에, 결국 A씨의 압류를 해제하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투자 사기와 허위 공정증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사례입니다. 법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법률사무소 KYL은 여러분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