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합의, 강제추행 피해 보상을 이끌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KYL의 대표변호사 윤세영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담당했던 강제추행 사건을 소개하고, 사건 해결 과정을 통해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례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건의 배경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각자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B씨는 A씨에게 물건을 납품하였고, A씨는 B씨의 물건을 여러 거래처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평소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았고, 피해자 B씨는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B씨를 거래처 사장들과의 회식에 초대했습니다. B씨는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첫 강제추행이 발생했습니다. 이후에도 강제추행이 반복되었습니다.

• 첫 번째 사건(2019년 5월): A씨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가 거리를 두려 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뒤에서 껴안는 행위를 약 3분간 반복했습니다.
• 두 번째 사건(2019년 9월): A씨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안는 행위를 약 5분간 반복했습니다.
• 세 번째 사건(2019년 12월): A씨는 피해자의 옆에 다가와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른 후 입술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KYL 법률사무소의 대응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의 적절한 보상을 위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A씨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여 합의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일행들의 사실 확인서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취업제한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평소에도 성희롱이나 추행을 일삼는 사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후, 피고인은 1천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피해자가 원하는 보상에는 미치지 못해 거절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금액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결론

피해자가 숨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을 숨겨야 하는 것은 가해자이지 피해자가 아닙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며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경찰, 검사, 판사는 정확한 사실과 증거로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피해자만의 편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대변해 줄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변호사 선임에 있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 조언과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KYL은 언제나 피해자분들의 권리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을 포함한 모든 형사 사건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언과 조력이 필요하신분들께서는 언제든 도움을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