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가해 의뢰인, 집행유예로 이끈 전략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KYL의 대표변호사 윤세영입니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든 엄중히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면 그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특수상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KYL이 해결했던 특수상해 사건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특수상해의 처벌 수위와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C씨는 군 복무 시절 후임인 피해자 K씨에게 앙심을 품고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C씨가 특정 보고를 늦게 했다는 사실을 K씨가 군부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비아냥거리며 올린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C씨는 피해자 K씨의 집 앞에서 그를 기다렸고, K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그 뒤를 따라가 미리 준비한 각목으로 K씨의 목 아래를 가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K씨는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률사무소 KYL의 조력

이 사건에서 C씨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명백한 특수상해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각목의 길이와 C씨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여, C씨가 각목으로 피해자의 목 뒤를 가격했을 때 사망의 위험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KYL은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최대한 수집하여 변론하였습니다.

1. 범행 동기의 참작: 피해자 K씨가 피고인 C씨를 괴롭힌 정황들을 증거로 제시하여,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피해의 경중: 당시 피해자가 여러 겹의 옷과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각목으로 등을 한 번 가격한 것만으로는 심한 상처를 입지 않았음을 설명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 수차례 연락하여 최종 합의에 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수상해 처벌 수위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상해는 형법 제258조의 2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범행으로 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판결

법원은 KYL의 의견을 받아들여 C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징역 처분이 내려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KYL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여러 양형 사유를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론

재차 강조드리지만 특수상해 사건은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가급적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상해와 관련된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KYL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 KYL의 대표변호사 윤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