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쌍방신고 처분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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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point - 억울하게 학폭위징계 쌍방신고 당했다면

❗상대방 학생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밝혀야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입증할 것

1. 사건개요

A양과 B양은 같은 아파트에 살며 부모님을 통해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양은 B양의 언행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들어 가까워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후, A양은 B양의 친구와 친해져 B양과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B양은 A양의 성격이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A양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B양은 A양의 외모를 비하하고 교실에서 A양을 폭행하며 통제했습니다. B양은 자신이 일진과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하며 A양을 겁주었습니다.

어느 날 A양이 B양에게 저리 가라고 소극적으로 말했을 때, 이를 들은 B양의 부모님이 A양을 엘리베이터에서 위협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A양의 부모님은 딸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양의 부모님과 대화하려 했지만, 그들은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B양을 감싸기만 했습니다. 결국, A양의 부모님은 학폭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률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분석

A양은 명백한 피해자였음에도 적반하장으로 B양으로부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해 학폭위징계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A양은 B양에게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한편으로, B양의 A양에 대한 학교폭력 사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3. A양을 위한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

A양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B양에게 잘못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학폭전문변호사는 학폭위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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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양이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B양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

A양이 B양에 대해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B양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A양은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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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양이 A양에게 저지른 학교폭력

① 강요

B양은 A양이 거절했음에도 A양에게 자신과 함께 등교하기를 강요했습니다. 이에 더해 실제로 A양이 B양에 대해 한 적이 없는 뒷담화를 했다고 확신하며 자신에게 사과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A양이 사과하지 않으려 하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집단폭행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사과하지 않으면 A양에게도 집단폭행을 할 것처럼 굴어 끝내 A양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② 협박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도 듣는 이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때문에 B양이 A양에게 퇴학생과 일진을 포함한 20명으로 다른 학생을 위협했다는 이야기를 전한 것은 협박이라는 범죄에 해당했습니다. 이러한 협박 행위로 A양은 B양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B양의 행위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③ 상습폭행

B양은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상습적으로 A양을 폭행해왔습니다. B양은 A양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린 뒤에 발목을 잡고 교실 안을 끌고 다니거나, A양의 목을 뒤에서 조르기도 했고, A양을 억지로 끌고 다니거나 어깨를 짓누르는 물리력을 상습적으로 행사했습니다.

④ 모욕

B양은 여러 친구들의 앞에서 A양의 외모를 비하했고, 이로 인해 A양은 지속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며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⑤ 기타 괴롭힘

이외에도 B양은 수차례 A양이 원치 않는 연락을 계속하며 A양이 따르고 좋아하는 담임 선생님에 대한 성적 모욕을 하거나 욕설을 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욕설을 섞어가며 지속적인 험담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양은 불안감을 느끼는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4. 학폭위 '조치없음' 결정을 받게 된 A양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A양은 학폭위에서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는 ‘조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고, B양은 2호, 3호 처분에 더해 부모님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A양은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었고, B양이 처벌 받는 것을 보며 조금은 마음의 응어리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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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학폭전문변호사가 필요할까"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폭위를 통해 징계 처분이 결정됩니다. 이를 가볍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높은 수위의 처분이 생기부에 기록되어 이후 진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기부에 문제가 발생한 후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며, 이는 학폭위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일관된 진술과 증거 준비로 학폭위 단계에서 가해 학생은 가벼운 처분을, 피해 학생은 최대한의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