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학교폭력 억울한 처분을 서면사과 처분으로 감경한 사례 

🔍 key point - 학교폭력쌍방 학원폭행으로 억울한 처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집행정지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처벌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1. 사건 개요

같은 학원에 다니던 A군과 B군은 학원에서 서로를 밀치거나 막아서는 등의 몸다툼을 하게 되었고, 학원을 나서는 순간까지 다투게 되었습니다. A군은 B군의 자전거를 넘어뜨려 고장나게 했고, B군은 그런 A군을 향해 물통의 물을 뿌리기까지 했는데요.

이로 인해 A군과 B군은 학폭위에서 서로에 대한 가해 행위로 인해 가해 학생으로서 처분을 받게 되었지만, B군은 1호 처분인 서면사과에 그친 반면, A군은 서면사과에 더해 접촉 금지와 학교봉사 3시간, 특별교육이수 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서로 함께 싸웠음에도 B군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에 A군의 부모님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A군의 처분을 다툴 방법을 물어오셨습니다.

2. 사건 분석
A군이 B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일방적인 폭력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에도 서면사과 처분만으로 끝난 B군에 비해 A군의 처분은 과도한 감이 있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쌍방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처벌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

3. A군을 위한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

1)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학폭위의 처분을 다투려면 그전에 먼저 학폭위 처분의 집행부터 정지시켜두어야 합니다. 일정 기간 내에 학폭위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1호부터 3호 처분인 기재 유보 처분의 경우 생기부에 기재되고, 서면사과 처분 이외의 처분인 경우에는 학폭위로부터 다른 조치를 추가로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행정심판을 통해 학폭위 처분 변경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A군에 대한 학폭위의 징계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부터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A군에게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학폭위 조치결정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행정심판의 청구

이후 진행하게 된 행정심판에서는 A군이 학폭위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① B군에게 A군과 부모님이 사과한 점

사건이 일어난 당일, A군과 부모님은 B군과 그 부모님을 찾아가 사과하였고, A군이 고장낸 B군의 자전거를 수리하여 가져다주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A군은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A군의 부모님은 재발방지를 위해 A군을 교육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② 이미 교육적 효과가 충분히 달성된 점

학폭위 처분은 학교폭력을 제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에 대한 훈육과 선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교육적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직 초등학생인 A군은 이 사건으로 민형사상 다툼에 휘말려 경찰 조사까지 받는 등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로써 충분한 교육적 효과를 이미 달성했으므로 추가적인 처분을 더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③ 처벌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에서 A군과 B군은 쌍방이 피, 가해 학생이므로 각각의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A군에게만 일방적인 조치 결정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학폭위 처분을 감경받게 된 A군

A군은 학폭위에서 서면사과에 더해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3시간, 학생과 보호자의 특별 교육이수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 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B군의 처분과 같은 수준인, 서면사과 처분만 받는 것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

🗣️ 학교폭력쌍방으로 학폭위에서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면

아이에게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은 이력이 남게 된다면 아이의 장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뿐이기 때문에 학폭위 단계에서 부터 최대한 다투어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길이 됩니다. 

그러니 학폭위에서 과도한 처분을 받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서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처분을 변경할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