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저희 율재는 형사법 및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음주운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8년 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정식 기소된 사건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2진아웃에 해당되어 실형 등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율재는 모든 역량을 다해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경찰 조사 때부터 검찰 조사까지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적극적인 조력과 변호를 통해 의뢰인 보호

2. 경찰·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담당 수사관 및 검사적극 설득

3. 수사기관 조사 전 예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도 및 압박 신문 대응법 등 준비

4. 의뢰인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재판부에 제발 방지 서약서 및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재판부에 어필

5.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와 직접 만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선처 탄원서 재판부 제출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

본 사건의 의의

우리 법조계에서 과거에 비해 많이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선택할 때 눈여겨 보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전관 출신 변호사'가 그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관 출신이란 검사 또는 판사 경험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이른바 '전관예우'라는 악습이 법조계 전반에 횡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관 출신 변호사는 그렇지 않은 변호사보다 수임료가 매우 높기도 했고요. 

저희 법무법인 율재는 전관 출신 유무를 중요시 여기는 분들에게 보다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기 위해 이번에 검사 출신 변호님 한 분을 파트너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해당 변호사님께서 본 사건 담당 변호사와 함께 조력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을 집행유예로 잘 방어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