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무죄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 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에게 상해 피해를 준 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대응 절차를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경위 확인 및 대응 방안 구축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한 행위는 엄연한 불법한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위험한 물건으로 구분되는 전동차로 경찰공무원에게 상해 피해를 주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더욱 무거운 처분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그 외에 유리한 정상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앞으로의 진행 방향성을 안내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공무원은 의뢰인이 주행 중인 전동차에 부딪혀 상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의 교통 단속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차량을 주행하였고, 그러한 의뢰인의 차량을 제지한 경찰 공무원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 집행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를 방해하거나 대항한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의 공무 집행 행위에 적극적으로 임한 점

▲ 의뢰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본 의뢰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