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불리한 상황에서도 무죄 판결!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소지하게 된 동영상에는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청물소지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사건 진행 정도 확인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소지, 시청, 판매 등의 행위를 했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의뢰인의 계정에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이 발견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관련 영상물을 소지하기까지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후 대응 방안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대비 및 조사 동행

의뢰인의 경우 아청물소지의 정황이 드러나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의뢰인이 받게 될 예상 질문을 안내하며 사실을 근거로 진실되나 유리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이 되어드렸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 관련 영상을 다운로드 한 사실은 있지만, 누군가로부터 파일을 전송받았을 뿐,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전송받을 의도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관련 영상이 다운로드된 계정에 접근한 빈도가 많지 아니하였고, 장기간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전송받은 파일 전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해 아청물소지의 의사가 없었던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사건 관련 아청물을 다운로드할 계획 및 목적이 없었다는 점

▲ 의뢰인은 사건 관련 아청물을 다른 매체에 저장하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에서 무죄 판결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