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성매매장소 제공 혐의로 재판 받았으나 무죄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김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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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제가 맡았던 매우 까다로운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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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A씨와 사이에 본인 소유 건물 3층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A씨는 해당 건물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것임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A씨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의뢰인에게 사정을 하여 자신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 하여금 해당 건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고, 마음이 약해진 의뢰인은 A씨가 주선한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절대 성매매 등 불법적인 일은 하지 말라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직접 B씨가 운영하는 업장에 방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의뢰인과의 약속을 깨고 성매매 영업을 하였고, 적발되자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도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주위의 소개로 형사전문인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관련 법률 검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영업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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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입법 취지는 성매매 장소 제공이 성매매를 용이하게 하고,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성매매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려는 데 있습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94 판결 참조).

변호 전략



1. 인지 여부 입증: 의뢰인이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2. 적극적 조치 강조: 의뢰인이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계약 해지 및 퇴거 요청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판례 활용: 대법원 2010도6297 판결을 활용하여, 단순한 경고나 각서 요구만으로는 충분한 조치가 아님을 인지하고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도6297 판결

4. 정황 증거 분석: 건물 주변 환경, 인근 업소의 성격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무지가 합리적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5. 법률 해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간접적인 성매매 알선'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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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의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저희는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소유 건물을 임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또한,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에 대한 법원의 해석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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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이번 사건은 성매매 관련 혐의가 얼마나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습니다. 건물주들은 임차인의 영업 행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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