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집행유예 꼼꼼한 준비가 필요 

친구나 연인과 만날 날은 미리 일주일 전부터 혹은 3일 전부터 미리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일도 있지만, 갑자기 당일 만나는 것을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약을 잡아 놓고 만나나 당일 바로 시간이 맞아 만나게 되나 밥을 먹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하며, 쇼핑을 하는 등 하는 것은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며 잘 놀았는데, 날이 아직 밝다면 뭘 더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밥을 또 먹기엔 배가 너무 부르고 그래 가까운 공원에 가서 이야기를 하며 같이 산책을 하거나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한편을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식당이나 카페도 마찬가지지만, 공원과 영화관도 자기들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할 때 반드시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공원에는 쓰레기를 무단 투척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중 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화관에서는 시끄럽게 대화를 하거나 앞좌석에 발을 올리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되며, 다른 사람이 성적으로 불쾌감을 받을 수 있는 불순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면 성범죄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죄명을 말해보면 공연음란죄로 이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죄는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었다는 공연성,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주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때 성립되는 것으로 유죄로 인정되면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연음란죄가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유죄를 받고 나서는 보안처분이라는 부수적인 조치 처분도 내려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취업제한이 걸리게 되는데, 이는 인간이 삶을 유지하는데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것, 적극적으로 하려 노력해야 하는 것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에 상당히 큰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음란죄에 적발되어 형사상의 처벌과 추가로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닥치게 되는 것이 두려워 어떻게 하면 혐의에 대해 처벌 대상에서 면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신의 범행을 들키지 않는 꼼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선처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음란죄로 신고를 당한 사실에 있어서는 잔머리를 굴러 더 난처한 입장이 되지 마시고 신속히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지 철저히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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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피해자의 집 창문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침입을 하려 한 공연음란죄, 주거침입죄미수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아파트 복도를 지나다가 피해자가 집에서 머리를 말리는 소리를 듣고 창문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서 불순한 행위를 하였고, 이후 내부로 들어가려고 문을 잡아당기다가 신고를 당하여 공연음란죄와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시각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가 사는 곳에 무단 침입하려 하였고, 창문 너머로 피해자를 보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제 되는 행위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어 중한 처벌이 내려질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눠 사건 당시의 상황을 세세하게 파악하였고, 이후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뢰인의 선처를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과 자료들을 제출하며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였기에 합의가 되지 못해 이외의 다른 정상 자료들을 추가 제출하여 법원에 선처를 설득하는 조력을 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