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억울하게 강제추행 고소 당하였으나, 최종 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연신내 분사무소 오종훈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하여 처벌 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다행히도 저희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 여성인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껴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억울한 혐의로 저희 법무법인 일로를 찾아 오셨습니다.


2.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인의 조력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경찰, 검찰 조사할 때,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에 당황하여 실수를 자주 저지르게 되어 사건이 점점 힘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로 인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바로 잡을 수 있는 시점을 놓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당시 술에 취한 정도,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을 이유, CCTV 확보 및 체크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사건 결과
고소인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에 대해 의뢰인은 고소인과 접촉한 사실이 일체 없고, 자신은 이른바 커밍아웃을 한 상태인 성소수자로 고소인 등 여성에 관심이 없으며,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생각된다는 취지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목격자의 진술이 변경되었다는 점도 추가로 지적하여 피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한 평생 경찰,검찰의 수사와는 거리가 먼 일반인들이 조사를 받는 경우, 특히 성범죄 수사의 경우 수사를 받는 사람의 공포심과 당황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다행히 첫 조사때부터 법무법인 일로를 찾아와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도 성범죄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 최초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