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강제추행 ‘기소유예’로 구제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혐의에 연루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는 재범률과 빈도수를 낮추고자 혐의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 행정적 처분도 부과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비자발급 제한 등을 의미하며,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이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여 처벌위기인 경우라면, 반드시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하며,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기소유예는 ‘이것’이 결정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는 ‘감형사유’라는 것이 존재하며,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조사가 끝나기 전에 이러한 사유들을 물적 증거로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에 하나이기에, 검찰조사 이후 법원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기소유예로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기소유예로 구제받는다면, 전과기록, 성범죄보안처분, 형사처벌을 모두 피할 수 있는 만큼, 혐의가 명백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선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강제추행 감형사유를 적극 소명하시길 바라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더불어 법원에서는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성범죄치료프로그램 이수증, 처벌불원서를 통해 이를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로 선처받아 형사처벌과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성범죄로 처벌받는 경우 직업을 유지하는데 큰 피해가 갈 수 있어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주장과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는지 여부,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설사 당사자의 기억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다면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당사자가 당시 만취하여 블랙아웃 상태여서 기억을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당사자에게 범죄전력이 남지 않는 방법으로 사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결과]

그 결과 본 변호인이 노력한 대로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해주었고, 다행히도 의뢰인은 직업을 유지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은 혐의에 연루되었더라도 누구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기소유예로 선처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실제 해결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