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죄,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단순 폭행은 형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선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폭행치사죄는 단순 폭행과는 다르게 상해로 인해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형법 제25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기본 처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만약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폭행치사를 저질렀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가중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폭행치사죄는 범행의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처벌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폭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얼굴을 한 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폭행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이러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상대방의 얼굴을 한 차례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재판부는 A씨가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얼굴 부위의 특성과 폭행의 결과를 고려하여 폭행치사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폭행의 부위나 방법,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폭행치사 혐의를 받으면 가벼운 처벌을 받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치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의는 감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합의 없이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과의 합의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유가족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할 가능성이 높으며, 수사기관도 피해자와 그 유가족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직접 피해자나 유가족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강요죄나 협박죄로 추가 고소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치사 혐의를 받았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고, 재범 방지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치사죄는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물적 증거 없이 쉽게 말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억울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며,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이처럼 폭행치사 혐의를 받게 되면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초기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