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앞두고 받은 상속재산도 재산분할 대상 되는지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상속재산은 자녀인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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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가정을 이룬 상황에서 상속재산을 받게 된다면 가계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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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부부가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부부 일방이 가진 특유재산이 항상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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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단독 명의이기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어떤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상대방과 재산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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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부모 사망후 물려받은 상속재산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부부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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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이므로 부부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하는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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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유재산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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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는 부부 중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타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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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혼인 전에 부부 일방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한 융자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거나(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 642 판결) 혼인기간 중 상대방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였다는 것(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과 같이 가시적이고 유형적인 기여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배우자가 가사노동만을 한 경우에도 특유재산의 분할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 등).

가정주부 A씨는 황혼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소송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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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30년 이상이었기에 절반의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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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씨의 남편 재산 대부분은 시부모가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은 상속부동산이었는데, 의뢰인 남편은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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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혼인기간이 길수록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특유재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남편의 재산에 대해 50%의 재산분할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 남편에게 위자료 2천만 원 및 재산분할로 29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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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남편의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50%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된 사례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혼인 전 혹은 혼인기간동안 상속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고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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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해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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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협의이혼이 진행되는 과정이거나, 이혼 소송 중에 상속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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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해당 상속재산을 유지, 증식하는데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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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재산을 받은 뒤 이혼을 고려중이라면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둘러 이혼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