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일본 및 한국에서 진행되는 경마에 대하여 불법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개장 한 피고인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도박범죄는 대개 경찰청의 광역수사대가 서버를 운영하는 총판을 특정하면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총판 한명이 검거되면 그와 연루되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람들이 대개 검거되게 됩니다.
이 사안도 그러한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친형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친형이 휴대전화로 인해 체포되었고 급박하게 의뢰인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광수대에 같이 방문해서 수사에 적극협조하고 범행일체를 자백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변론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 수 있었으며, 의뢰인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사실상 없으며 추징할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추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