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협약에 의한 아동반환청구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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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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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국제결혼을 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국제이혼 및 국제아동반환청구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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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이 아이를 외국으로 데리고 갔을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부 중 일방이 무단으로 자녀를 해외로 이동 또는 유치하였을 경우 다른 일방은 헤이그협약에 의한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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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협약에 의한 아동반환청구소송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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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일방이 불법적으로 자녀를 해외로 이동 혹은 유치시켰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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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로 인해 타방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등이 침해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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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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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이의 정서 안정 및 복리를 위해 헤이그협약 법률상에서는, "아이의 불법적 이동 혹은 유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고,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이미 적응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판단하여 아동반환청구소송을 기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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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아동반환청구사건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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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헤이그협약에 의한 아동반환청구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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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혹은 모와 사건본인간 유대관계가 원만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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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부간 갈등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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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본인의 연령 및 정서상태, 양육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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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며, 헤이그협약에 의한 아동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