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소송으로 혼외자가 상속인이 아님을 밝혀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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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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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혼외자가 친생자관계존부소송을 통해 상속인이 아님을 밝혀낸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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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인 별세 후 혼외자의 존재를 알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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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어머니가 별세하게 되었고, 장례를 치른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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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외자는 자신이 친자가 맞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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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생 본인이 외동딸인 것으로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혼외자를 찾아가보았고, 혼외자는 자신도 상속인이며,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분대로 받아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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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생자관계존부소송으로 혼외자가 친자가 아님을 밝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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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망인이 별세하였기 때문에 의뢰인과 혼외자 간 모계 유전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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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당사자 간 모계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혼외자가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다행히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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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시기적절하게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혼외자가 망인의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에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