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 사전처분 및 임시양육자 지정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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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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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전후로하여 배우자가 아이를 몰래 빼돌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하여 아이에 대한 임시양육자 지정을 받게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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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5년, 남편이 아이를 몰래 데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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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5년된 아내로, 슬하에 한 명의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계속된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었고, 남편과의 합의를 통해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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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별거 도중 아이를 남편에게 보여주었는데, 어느날 남편과 아이를 어느 초등학교에 진학시킬지 의논하던 와중에 서로 의견차이가 있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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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남편은 의뢰인에게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았고, 아이와의 관계를 무단으로 단절시켜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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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및 유아인도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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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이혼소송과 동시에 아이를 신속히 데려오기 위해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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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의 주양육자가 아내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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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과 1년째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기간동안 아내가 아이를 양육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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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거중에도 아내는 남편에게 아이를 보여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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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편은 아이를 빼돌려 아내와의 관계를 단절시켰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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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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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남편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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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가출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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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가 면접교섭에 잘 협조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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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와 이혼을 할 의사가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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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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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은 유아인도사전처분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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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에게 아이를 인도하라는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아내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한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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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전후로 아이를 무단으로 탈취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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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 사전처분의 경우 법리 및 최신 판례에 근거하여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가사법전문변호사와의 논의를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