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다회 범행 벌금형 선고! 

1. 위 사안의 개요

 이 사안은 이미 전과가 수회 있으신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수회의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벌금형 혹은 실형 선고만이 가능한 사안이었고 재판부에 벌금형 필요성에 대해 잘 어필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 해당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하고 기록 검토를 한 결과, 피고인에게도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위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이와 더불어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제출해서 이번 한 번만 벌금형 선고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탄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20분 전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고액 벌금형을 선고하여 선처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