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채무자의 재산이 아님을 입증하여 청구 기각시킴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진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이전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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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해행위의 대상인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이 아님을 입증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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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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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임차인 명의를 취득하였는데 실제로는 임차보증금을 아내인 피고가 전부 부담하였으나 사정이 있어 의뢰인이 명의를 취득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이전하였는데 의뢰인의 채권자가 이것이 사해행위라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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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응소하여 피고가 실질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전부 부담하여 실질적인 임차인임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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