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KYL의 대표변호사 윤세영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피해학생, 피해자의 부모님, 혹은 학교폭력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최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KYL이 맡아 진행한 학교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그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께서는 단순한 조언과 자문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사건개요

초등학교 6학년인 가해학생 A군은 피해학생 B와 C군에게 약 1년 간 신체 및 언어 폭력, 금품 갈취, 강요 등의 학교폭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5학년 2학기부터 시작된 폭력은 단순한 따돌림을 넘어서는 심각한 수준이었는데요. A군은 나뭇잎에 가래침을 뱉어 피해자들의 얼굴에 붙이며 "이거 팩인데 기분 좋지?"라고 조롱하거나, 자기가 먹던 음식을 피해자들의 음료수에 뱉은 후 억지로 먹게 하고, B와 C군의 마스크에 침을 뱉은 후 그대로 착용하게 하는 등의 가학적인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스파링'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배와 다리를 가격하고 엎어치기를 하는 등의 폭행을 행사했으며, 이러한 폭력은 6학년이 되면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기존의 단순 폭행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볼을 꼬집거나 뒤에서 껴안으며 이빨로 볼을 무는 등의 강제추행도 저질렀습니다. 추가적으로 피해자들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자신의 생일로 하게 하거나, 특정 친구와 연락하지 못하게 지시하고 이를 어길 시 폭행을 가하는 등의 행위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A군은 B와 C군 외에 3명의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잔인한 유튜브 영상을 보여준 후, 망치로 무릎을 때리고, B군의 치아를 뺀치로 뽑으려는 시늉을 하며 치아를 내려치는 등 극도의 폭력과 협박을 가했습니다.

법률사무소 KYL의 조력

법률사무소 KYL은 피해 학생들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부모님들께 들었던 내용보다 더 심각한 학폭 사건들이 많았으며, 특히 B군은 견디다 못해 자살 시도까지 한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KYL은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당했던 상처의 사진들, 관련 카톡 내용, 관련인들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강력한 조치의 당위성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아래와 같은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피해자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폭 가해자들에게는 단순한 유희거리일지 몰라도, 피해자들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특히, 학교폭력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A군은 피해 학생들에게 중학교에 가서도 보복을 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러한 절망감에 B군은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한, 피해자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폭의 상처는 트라우마로 자리잡아 평생 피해자를 괴롭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학교폭력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합당한 처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더 큰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아이들 간의 다툼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 홀로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요청을 남겨주시면, 윤변이 직접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