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남성이 외벌이를 하며 가정을 꾸려 나갔던 반면, 현재에는 주위를 둘러만 봐도 ‘맞벌이 가정’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난 까닭도 있지만, ‘경제적인 여유로움’을 위해 선택하는 가정도 많은데요.
실제로 한 사람의 벌이로 몇 사람의 생활을 책임지기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또 종종 볼 수 있는 것이 ‘주말 부부’ 입니다.
이는 모종의 이유로 주중에는 다른 지역에서 각자 생활하다가 주말에만 만남을 갖는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에 대해 ‘떨어져 사니,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설레는 것 같다.’라고 장점을 꼽곤 합니다만, 아무래도 긴 시간 다른 생활을 하니 ‘의심’이 자연스레 생긴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아마 본 글을 눌러 주신 분이라면 의심이 ‘실제’가 되어,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법무법인 심앤이의 오늘 글이 여러분에게 여러모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고려해야 합니다.
주말 부부라면 답답한 날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상대방을 믿는다고는 하나, 떨어져 있는 기간 배우자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전부 아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거든요. 그렇기에 자연스레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지죠.
이 점을 인지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이 없게끔 하면 좋으련만, 휴일마다 오던 집에 ‘일이 바빠서’, ‘피곤해서’라는 등의 핑계를 대며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다면 의심은 곧 현실이 됩니다.
그리하여 주말 부부 외도를 발각하게 된 현재, 배우자에게는 이를 사유로 들어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혼인이 파탄남에 따라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얻었다면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현실적인 문제들로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는 분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때에는 우선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을 잠시 제쳐두고, 상간자에게만은 필히 대응하여 책임을 물게 한다는 생각으로 사안에 접근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간자에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내연남(녀)에게도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과 이혼하며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아 낼 수 있죠.
더불어 남편(아내)와 헤어지지 않더라도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짚어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한데요. 다만, 이때엔 이혼했을 때와 비교하여 배상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간자에게 법적 대응을 하기로 마음먹은 현재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둬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증거 수집’입니다. 불륜에 대한 심증은 확실한데, 이를 밝혀 낼 수 있는 ‘물증’이 없다면, 소송을 진행한다 해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엔 역부족이니 말이죠.
따라서 본격적인 쟁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불륜 당사자들의 부정한 행위와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앎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밝혀 낼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어려울 수 있어
1년 365일을 함께 사는 부부가 바람을 폈을 때에도 증거 수집이 너무나 어려운데, 주말부부의 경우에는 너무나 큰 고난이 됩니다. 보통 일주일의 5일을 떨어져 있기에, 불륜 흔적을 지우기에 매우 용이한 환경이죠.
이러한 탓에 많은 분들이 흥신소 고용, 도청 등의 방법을 활용하려 하나, 이는 엄연한 불법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할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까다로워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니, 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효성 있는 증거와 합법적인 수집 경로를 안내받아, 문제없이 원하는 바를 이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의 파트너 변호사인 저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직접 진행하며, 쟁송을 앞둔 분들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몸소 체득해 왔습니다. 물론 직접 경험해 본 부분이 아니기에 당사자의 입장과 동일한 깊이는 아니겠죠.
그럼에도 이것 하나만은 자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소송을 진행할 때,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에 알맞은 대응책을 모색해 드린다는 것’이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의뢰인의 곁에서 사안 하나하나를 성심을 담아 살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가려 하는 지점까지 책임지고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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