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5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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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5진 → 집행유예
해결사례
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5진 → 집행유예 

홍영택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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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만 5번째였던 의뢰인…구속 위기

의뢰인은 경기도 안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뒤 약 400m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5회인 전과자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은 법원의 선처를 통해 법정 구속을 면하고자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비록 의뢰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되지만, 2018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적이 전혀 없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정상참작사유에 대해 언급하며 법원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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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5진 '집행유예' 선고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홍영택 변호사가 변론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한 번 선처해주셨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해 법정 구속을 면한 겁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음주운전 5진 사건은 '집행유예'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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