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6월] 물적피해 입힌 음주운전 재범자 → 집행유예 

필름 끊긴 의뢰인, 음주운전 하다 표지판에 '쾅'

의뢰인은 경기 시흥시에서 지인을 만나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귀가하던 중 도로 중앙분리대 화단에 설치된 표지판을 충돌했습니다. 이에 앞범퍼가 훼손되었지만 의뢰인은 정차하지 않은 채 계속 주행했는데요.

이를 본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 접수를 받은 교통순찰대가 출동해 의뢰인을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측정 결과,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2%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10년 전인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무엇보다도 10년 내 동종범죄를 저질렀지만 이전에 약식명령 벌금을 받은 사건은 대리기사를 만나기 위해 약 20m가량 주행했다가 적발된 건으로 죄질이 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표지판 훼손 등 물적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선 운전자 종합보험으로 모두 보상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정상참작사유를 언급하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등과 같은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위와 같이 홍영택 안산음주운전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음주운전 재범인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음주운전 재범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로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은 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