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동학대, 무고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아동학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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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며, 특히 본인의 의사표현이 아직 정확하지 않은 영아와 같은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케어와 보호가 필수적이죠. 맞벌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아이가 24개월 남짓 되면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 보내는 것은 이제는 당연한 일인데요, 이러한 기관에서 아이들은 집에서 배우기 어려운 다양한 체험과 사회생활을 경험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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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보육교사 모두 보호받아야 하지만, 한 번씩 매스컴에 나타나는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은 어린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보육교사 아동학대로 인해 아이의 생명에 까지 위협을 받는 일들이 생기며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무거운 잣대를 들이댈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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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잘 하지 못하는 영아에게 신체적으로 학대를 하거나, 또는 정신적인 학대 역시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건에 부모님들과 사회가 예민하게 반응 하고, 분노하다 보니 아무래도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를 무고하게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 이 역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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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악질 어린이집 교사들로 인해 다수의 선량하고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보육교사들까지 부모의 간섭을 지나치게 받거나 억울하게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으며, 만약 무고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이러한 경우에 휘말렸다면 반드시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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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경우가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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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아동학대혐의를 받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혐의가 인정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해당 형벌의 50%의가중 처벌이 진행 될 수도 있고 해당 업계에 재취업까지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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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어린이집 운영정지와 폐쇄처분과 보육교사 자격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으로 앞으로의 커리어와 생계에도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어 정확한 초기 대응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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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에 대해서는 영유아 보호법이 적용 되게 되는데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에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에 자격정지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해 두었고,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 3조 7호의 2에 따라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이에 대한 처벌까지 받으면 자격이 취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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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하게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무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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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자신이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고 함께 일하는 동료 교사나 아이의 부모로부터 증언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사건 당일의 출석부, 활동 기록, 교사 일지 등 모든 관련 문서를 수집하여 최대한 활용 하셔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혐의는 법적 문제가 매우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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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의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혐의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고 특히 정신적 학대는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도 걸고 넘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혐의를 받는 즉시 반드시 해당 부분에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주세요.

보육교사 아동학대에 대해 혐의가 없다면 마땅히 무고함을 증명 하심으로써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만약 실수나 고의성 없는 행동이 보육교사 아동학대로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와의 현명한 대응법을 모색함으로써 최소한의 처분으로 앞으로의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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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민한 부모들로부터 억울한 누명에 씌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는 교사의 케이스들이 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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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아동학대는 사회적으로의 시선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고, 열심히 준비한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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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준비하시고, 초기 대응부터 증거 수집, 경찰 조사 대응, 법적 절차 진행과 이후의 명예 회복과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회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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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처음 이러한 상황에 마주하셨다면 감정적으로 치우쳐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침착하게 상황을 직시하고,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무고함을 입증하실 수 있도록 대응 하실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최선을 다해 조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