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대리기사) 형사처벌 성공!
의뢰인분은 만취한 상태로 대리기사를 불러서 차량 뒷자석에 탑승하고, 옆으로 길게 누워서 이동 중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분이 짧은 치마를 입고 맨다리를 하고 있었는데, 대리기사가 차량 운전 중에 욕정을 느끼고 뒷자리로 손을 뻗어 의뢰인분의 치마를 들추며 다리를 만지는 등 성추행 범행을 저질렸습니다.
다행히 의뢰인분이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대리기사가 입건되고도 제대로 합의에 응하지 아니하고 혐의를 부인하여 의뢰인분이 법무법인 대환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관련 녹취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녹음자료에서 최초 출동한 경찰에게 대리기사가 혐의를 인정한 부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지면서 치마를 들추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면밀히 정리하여 의뢰인분과 함께 경찰진술을 완료했습니다.
경찰 진술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의뢰인분의 차량에 탑승하여 뒷자석으로 손을 뻗었을 때 어떻게 닿게되고 다리를 만질 수 있는지, 치마를 들추어볼 수 있는지 등을 실험해보고 이에 관련한 의견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실관계가 구체화되고 법리적인 의견이 가미되어 수사기관이 혐의를 확신하자, 꼬리를 내리고 상당한 합의금을 제공하며 합의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반의사불벌 혹은 친고죄가 아니었으므로 합의하였지만 상대방은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합의금도 수령하고, 상대방을 형사재판에 넘길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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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