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무혐의, 실제 사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죄 중 하나가 강간죄입니다.

강간죄는 피해자가 반항이 어렵거나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된 성폭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법정형으로 인해 강간죄는 혐의가 성립되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선처가 매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간죄로 인해 뒤따르는 처분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내려져 사회생활에 부가적인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았을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반드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은밀하게 범행되기 때문에 물적인 증거나 목격자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누명을 쓰더라도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강간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간무혐의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상호 합의된 동의하의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없이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간죄, 검찰에서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은 모텔에서 여자친구와 상호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가 의뢰인이 강간했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이 강간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해 모텔 CCTV 영상과 성관계 후에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성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경우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동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물적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에서는 CCTV 영상과 메시지 내역이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어떠한 증거라도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무혐의처분을 원한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빠르게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물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해집니다. 성범죄는 대개 피해자와 가해자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일관된, 구체적인 진술이 수사기관에 신뢰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한 혐의를 받은 경우, 전문변호사와 함께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가해자의 진술보다 신뢰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