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과, 빨간줄이 남나요? Yes or No! 

오늘은 흔히 ‘빨간 줄’이라고 표현하는 전과기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범죄 전과가 생기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에 진짜 빨간 줄이 그어질까요?’ 많이들 질문하십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No!!!

그렇다면 벌금은 전과에 해당하나요? 정답은 Yes!

벌금은 전과에 해당합니다. 생각보다 벌금형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잖아요. 특별히 나쁜 일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단 술을 좋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음주, 또는 술자리 싸움으로 인한 폭행 등등

예기치 못하게 이런 벌금형 전과들이 남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럼 일단 전과가 뭔지 한 번 알아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형벌 기록과 관련해서는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와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그리고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는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이 3가지를 전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전과기록은 평생 기록에 남을까요? No 이면서 yes죠!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이라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 관련 법률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런 형벌 기록들을 삭제해 주자~라고 정하고 있어요. 한 번 죄를 지었다고 계속 그 낙인을 찍어서 남은 인생을 범죄자로 살아가게 둘 수는 없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이 때 형벌 기록을 없애주는 자료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만 한정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결국 전과기록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일정기간 이후에는 사라지지만 ‘범죄경력자료’는 끝까지 남는다는 거죠.

따라서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죄로 다시 수사를 받거나 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이 ‘범죄경력자료’부터 조회하게 됩니다. 전과기록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해당범죄에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없겠죠.

결론적으로 전과기록은 평생 남나요? 라는 질문에는 전과기록 세 가지 중 범죄경력자료는 끝까지 남는다. 어쨌든 다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고르자면 저는 Yes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벌금형 전과가 있으면 취업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No!

일단, 회사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나는 네가 전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니 너의 ‘범죄경력회보서’를 같이 제출해라! 이런 요구가 될까요? 이런 건 안 되죠. 법에서 다른 사람의 전과기록을 확인하거나 이를 취득하거나 다 금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자료들을 요구할 수 없으니 전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실질적으로는 없다는 것이죠.

다만, 이때 공무원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해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법률로 결격사유로 정해놓고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만 받았어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 특히 공시생들 같은 경우.. 어떤 사정으로든 성범죄에 연루되었다 하면 이건 인생이 달린 문제인 거죠. 빨리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상담하고 대응할 방법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라도 나의 전과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근처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신청을 하거나 인터넷 상으로도 발급시스템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시간되실 때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