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카메라촬영반포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후 진행 과정에 대해 법리적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여러 신상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 사실이 있다면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건 관련 촬영물 등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실형의 위험이 있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시인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후 사건 절차에 대해 안내하며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수사 동행
불법 촬영은 유포 및 재배포 등 2차 가해의 위험이 있어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는 상황이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 및 재판을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조사 및 재판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성범죄는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등의 보안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불법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였고 유포 등의 2차 가해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성폭력 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