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사안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는 등의 어려움도 동반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담당 수사관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동행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준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 제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의 여지가 충분하고, 재범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대신해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촬영된 영상을 범행 직후 삭제한 점
▲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렵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의뢰인과 합의한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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