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자), 기망한 사실 입증하며 가해자 징역형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상당 금액을 편취한 가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가해자의 범행 사실 파악 및 이후 진행 방향 수립

본 의뢰인은 임대인인 가해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상당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사실 가해자는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행위는 애초부터 개인 채무를 상환할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재산을 편취한 것이므로 명백한 사기 혐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범행 횟수 등을 피력하는 등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한 대응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가해자 엄벌 촉구

가해자는 약정한 기한에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을 기망해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상당 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더욱 세밀하고 촘촘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경찰 조사에 대한 중요도와 질의응답에 대해 안내하며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 가해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 가해자는 의도적인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 가해자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다양한 근거들을 토대로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