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가 준비해야 하는 민형사상 증거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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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정기 공직잠찰을 통해 산하 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확인하고도 솜방망이 처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해당 검찰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했지만 성희롱이 있었던 사실은 숨겼습니다. 23년 1월 5일, 충남교육청은 ‘2022년도 4분기 공직감찰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공개 내용은 ‘OOOO고등학교: 복무 부적정 및 정당한 직무명령 불응 등 8건’, ‘OO교육지원청: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 1건’ 단 두 줄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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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천안아산사무소 책임변호사 신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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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여도, 회사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봐 사건을 덮으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면, 회사의 도움을 기다리거나 믿기보다는 직접 준비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오늘은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가 준비해야 하는 민형사상 증거와 주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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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위한 증거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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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발생하는 만큼,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CCTV 영상의 경우 의무 보관 기록이 60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60일이 지난 CCTV 영상을 삭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 영상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행위의 장면이 CCTV에 담기지 않았더라도, 범죄 행위 전후의 모습으로 성범죄 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으니 CCTV 영상을 증거로 확보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록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는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 상황에 대한 녹취록을 갖고 있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 후에 가해자와 대화하거나 통화를 하는 도중, 녹음한 녹취록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해당 녹음본에서 가해자의 발언 중 증거가 될만한 발언을 찾아 증거로 활용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대화를 하게 될 경우 녹음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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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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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상의 문제로 형사소송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는 별개의 문제인 만큼, 형사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에서 입증해야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① 가해자의 불법행위, ② 발생한 손해, ③ 불법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 등을 모두 입증해야 손해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발생한 손해의 정도에 따라 배상 액수가 산정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들로 손해의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범죄 발생 이후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진단서, 심리 치료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많이 확보하여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면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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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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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망설여질 것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성범죄로 인정 받지 못한 경우라면 더욱이 불안할 텐데요, 그러나 △법적으로 성범죄에 해당하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는 점, △허위로 무고할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증거가 불충분하였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A씨는 직장 상사 B씨로부터 수년간 상습적으로 추행당했지만 증언 말고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점, 직장 상사가 인사고과, 승진, 급여 등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데 여러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로 무고할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B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으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래는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으나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A씨는 자신을 추행한 직장 상사 B씨를 신고하였지만 형사 소송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는 점, 직장 상사의 행위는 직장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지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때, 대법원은 파기 환송을 하면서 대법원은 사내 메신저 내용과 피해 내용을 정리한 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의 가치를 평가해 불법행위 여부를 따져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에 대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데요, 높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라면 형사사건에서부터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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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주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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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 사실 유포’ 혐의로 손해배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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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A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뒤, 상사를 고소하고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미투 운동을 하였습니다. A씨는 SNS에 수사가 불공정했다는 글과 함께 가해자가 특정될만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가해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A씨도 강제추행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 재판부는 A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거와 주장 모두 확실하게 준비해야 하는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의 경우, 확실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기기 어렵거나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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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한중앙은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성범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