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 건물주에 대한 청소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상가건물 #미화용역 #산재 #손해배상 #파견근로 

이 사건은 한 청소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한 후, 청소업체 뿐만 아니라 저희 의뢰인인 건물주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의뢰인이 100% 승소한 사안입니다.

1. 사건 개요

A는 청소업체인 B의 직원으로, 저희 의뢰인이 소유한 건물에서 청소 업무를 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A는 B와 저희 의뢰인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쳤다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2. 법적 공방

A는 의뢰인 건물의 구조적 특성 및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이 있었다며 저희 의뢰인에게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A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당시 함께 근로하였던 C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 신문을 통해 오히려 저희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 낸 뒤 법이론적 근거를 뒷받침하여 저희 의뢰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그 결과, 법원은 저희 의뢰인이 A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고, A는 의뢰인의 파견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의뢰인에게는 사고를 예측하거나 예방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대방인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